<2-7-7>	충남형‘탄소 중립화 모델’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	○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		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	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대응	예산편성 기본·실시설계	기반조성	건축, 시설 등 공사추진	‘28년 준공 ‘29년 운영
추진실적		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	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	사업부지 매입 추진,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신청 고도화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3년	확보	150	0	150	0	0	0	0
	집행	150	0	150	0	0	0	0
24년	확보	0	0	0	0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 : 해당없음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3 ~ 2026년

○ 사 업 비 : 112,300백만원(국비 78,610, 도비 10,107, 시군비 23,583) ※ 예타 선정 과정 변경 가능

○ 사업내용 : 스마트 가공처리센터,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, 신선물류센터 및 LNG활용 시설 등 클러스터 조성

○ 수혜대상 : 수산식품기업, 어업인 등

○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: 충청남도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’22. 下. : 해수부 예타신청 업무협의(3회), 해수부장·차관 지역방문 시 건의(2회)

-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자료 제출(도→해수부/’22.10.)

○ ’23. 2월 : ‘23년 제1차 예타조사 대상사업 제출(해수부→기재부)

※ 타 시·도(강원·인천·경북·경남) 보다 선제적 사업 신청으로 사업 대상지 선점

- ’23. 5. 9. :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사업 평가 결과 미선정(부지 일부 미확보)

※ (부처동향) 해수부는 충남도를 우선으로 사업 대상지 확정하여 예타 신청·통과 계획

○ ’23. 4월 :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

※ (수행) ㈜미래비전그룹, (기간) ‘23.4.13.~’23.12.31, (용역비) 149,600천원, (착수보고회) ‘23.4.20.

○ ’23. 5~9월 : 해수부 업무협의(2회), 민관 자문위원회(2회)

- 동향분석, 클러스터 동선 및 주요 인프라 등 논의

○ ’23. 10~12월 : 중간보고회(10.5), 민간자문(2회) 및 최종보고(12.22)

- 기업대상 수요조사, 세부과제 보완, 인프라 조성비용 및 전문가 검토 등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 정부(기재부)는 대규모 국비투입으로 인해 기존사업(목포·부산) 완료(’26년) 이후 후속 사업대상지 선정· 추진계획 및 타 시·도(강원·인천·경북) 사업 신청 경합

⇒ 타 시·도 보다 선제적 사업 신청 및 “예타조사 대응 용역”을 통해 민선 8기 내 사업의 가시적 성과 달성

○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에 장기간* 소요

⇒ 해수부와 협조 강화를 통한 예타 대응 및 비예타 규모의 단계적 조성 검토

* 부산 : 제18대 대선(‘12년), 제19대 대선(‘17년) 공약이었음에도 ’21.11. 예타 통과(사업비 1,285억원→813억원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(’24.1분기) 사업계획 고도화 후 예타 재신청 준비

○ (’24.12월) 부지매입 완료*, 중앙부처·국회 건의 및 예타대상사업 대응·통과

* (매입 추진 중) 농림부 소유지 20.2ha(클러스터 9.2ha, 주변 11ha)

○ (’25.~’28.) 예타 조사,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·준공

※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가능

어촌산업과   어촌정책팀   팀장 황인성   담당자 류병성 (☎4841)